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외교 (문단 편집) === 부정적 평가 === 중립을 표방하는 외교 특성상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수 존재한다. * 어쨌든 어느 한쪽과 '''확실하고 전면적인 동맹'''은 못 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심을 끊어버리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만 해도 트럼프가 방한한 뒤 공동발표문에서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의 핵심 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3불정책을 밀어붙인 한국에 그대로 엿을 먹여주고 갔다.[* 저게 뭔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대중국 포위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한국의 '너랑 친하게 지내고는 싶은데 마냥 니 따까리 됐다가 중국에 맞긴 싫다.'라는 말(3불 정책)에 미국이 '중국아 얘는 우리편 중 하나라 널 왕따시키는 데 동참할 거다.'라고 선언하며 되돌려 준 것이다. 실제로 이런 말이 효과적이었는지 한국은 이 이후 몇 번이나 발언을 뒤집으며 당황한 모습을 드러냈다.] * 심지어 대중외교도 생각보다 튼튼한 건 아니다. 부임 초기 경제는 중국서 먹고 미국과 친하게 유지하겠다며 대놓고 친중으로 밀어붙였던 이전 박근혜 행정부와 비교해볼 때 그 차이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중국이 북한의 북핵이나 도발을 억제시켜주는 큰형님 역할을 기대했고 전승절에서 서방국가 지도자 중 유일하게 참석하면서까지 외교적 오판을 벌였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북핵 위협에 무관심하며 한국의 요구를 묵살하자 이때부터 박근혜 행정부는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허용하고 중국은 보복으로 한한령을 발령하자 박근혜 행정부는 그제서야 급격히 친서방으로 갈아타는 결과를 맞이했다.] 사실 줄타기 외교는 냉전시대 많은 외국에서도 행하긴 했는데 2차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돌입한 이후 영구 중립국인 스위스 빼고는 미국과 소련 양측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던 국가들은 대부분이 양측 국가에게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며 이득만 취한다며 되려 미움만 사는 바람에 양측에게 버려진 오리알 신세가 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냉전 당시 미얀마의 네 윈이 소련과 중국과의 알력 다툼에서 소련과 중국 양측에게 줄타기 외교를 하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소련과 중국 양측에 버려지게 되었다. [[핀란드화]]로 유명한 핀란드도 제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는 즉시 미국의 핵을 맞고 소련에게 수도가 함락될 예정이었다.] *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날히 악화될수록 전통적인 서방국가에 속한 한국이 계속 중립만 외칠 수는 없는데 어느 쪽을 편을 들든 한국입장에선 중립외교라는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제이익을 따먹겠다던 중국으로부터는 속국 드립이나 듣는 데다가 시진핑 방한을 이끌어내겠다고 유화적으로 나왔으나 정작 중국은 고압적으로 나오고 혐한여론 형성 등 사실상 이전부터 등 돌려버린 상태라서 한국은 완전히 포위되어버린다.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한 것이 없지는 않으나, 집권 100일 동안 고작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은 참여정부 시절 고립주의와 반서방주의 노선을 걷는 데 일조한 [[문정인]] 특보를 통해 각종 반미발언을 내세워 이미지적 행보에서 4강 외교를 균형 잡히게 할 것임을 어필한 것이다. 미국 측은 대북제재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이전 참여정부와의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859050|#]] * 엎친데 덮친격으로 2020년 10월 초에 [[마이크 폼페이오]]가 한국의 확실한 단일 친미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한할 예정이라서, 더이상 균형외교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였다. * 특히 대북 및 안보 문제에 있어서 서방권과 의견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은 미국 측의 발언들이다:[* 물론 서방권의 의견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동맹국과 우방의 부정평가 자체는 일단 마이너스 요소이다. 기타 서방 측의 부정 평가는 다음을 참조할 것: [[https://www.voakorea.com/episode/am-245451|#1]],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dprk-denuclearization-sincerity|#2]],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north-kora-denuclearization|#3]], [[https://www.voakorea.com/episode/am-248266|#4]]]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을 미국 내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 >-[[https://www.voakorea.com/episode/am-246046|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러려고 [[6.25 전쟁|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2/03/FOHRGILWIJFG5ELMVV2PZHAJ4U/|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In the last three or four years we’ve kind of undermined our relationship that went on for decades.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한 관계가 최근 3~4년[* 발언 당시 2019년.] 동안 훼손되었다 >----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5168050|로렌스 코브 前 미 국방부 차관보.]] >솔직히 한국도 어느 정도는 미국보다 중국의 입장에 더 가깝습니다. 이는 큰 문제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과 정책에 대해 미 행정부 내에 회의감과 불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interview-russel|대니얼 러셀 前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There are two pilla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shared values and multilateralism. By not co-sponsoring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s on DPRK human rights and other similar measures, the Moon government is not doing itself any favors in terms of confirming that the ROK is still in sync with the United States.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공동의 가치와 다자주의라는 두 개의 기둥에 의해 뒷받침된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그 외에 다른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가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 >Through its neglect and even hostility toward address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through its failure to address North Korean human rights at UN fora, the Moon government is undermining both shared values and multilateralism.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적대감까지 보였고, 북한 인권을 유엔 포럼에서 다루는 데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동의 가치와 다자주의를 모두 약화시키고 있다 >---- >-그레그 스칼라튜 [[https://www.hrnk.org/korean/index.php|HRNK]] 사무총장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us-north-korea-human-rights-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